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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6조(공동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제16조(공동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① 특구에서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