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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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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법률 · 1건

제10조의4(공동시설의 사용) 제10조의4(공동시설의 사용) ① 사업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 복지서비스시설 중 「주택법」 제2조제14호나목에 따른 공동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동시설"이라 한다…

한국해운조합법 법률 · 1건

제35조(사용료와 수수료) …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시설 및 조합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공동시설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주선업무ㆍ공제업무 또는 그 밖에 이익을 제공하는 업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