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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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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조(공동사업주체의 부동산개발) 제7조(공동사업주체의 부동산개발)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부동산개발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