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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소득세법
법률 · 1건
제81조의4(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4(
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
) ① 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및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47조의3(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
제147조의3(
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
) 법 제81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를 공동사업자로 신고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