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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7조(공동부담금) 제37조(공동부담금) ① 삭제 <1996.12.31> ②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도로, 폐수처리장, 폐기물처리장, 가로등,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6조(공동부담금) 제56조(공동부담금) ① 삭제 <2010.2.4> ② 제53조에 따른 관리기관은 물류단지 안의 폐기물처리장, 가로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48조(공동시설의 공동부담금 징수의 승인) 제48조(공동시설의 공동부담금 징수의 승인) ① 관리기관이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동부담금 징수에 대한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관리권자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제59조의2(규제의 재검토) … 수 있는 범위: 2015년 1월 1일 6. 제48조에 따른 공동시설의 공동부담금 징수의 승인절차 및 징수절차: 2015년 1월 1일 7. 제60조 및 별표 6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