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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44조의2(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제44조의2(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① 공동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공동구관리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다만, 공동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제44조의3(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제44조의3(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①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부담비율은 점용면적을 고려하여 공동구관리자가 정한다. ②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9조(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제39조(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① 법 제44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18.1.16, 2020.12.1… 제39조의3(공동구의 관리비용) 제39조의3(공동구의 관리비용) 공동구관리자는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공동구의 관리에 드는 비용을 연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제94조(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의 비용부담의 비율 및 부담방법과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17조(공동구의 관리) 제17조(공동구의 관리) ① 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공동구는 시장ㆍ군수등이 관리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공동구 관리비용(유지ㆍ수선비를 말하며, 조명ㆍ배수ㆍ통풍ㆍ방수ㆍ개축ㆍ재축ㆍ그 밖의 시설비 및 인건비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