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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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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제103조(공단 등에 대한 감독 등)
제103조(
공단 등에 대한 감독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그 사업이나 업무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하는 등 감독을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