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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법률구조법 법률 · 1건

제32조의2(공단의 손해배상책임) 제32조의2(공단의 손해배상책임) ① 공단은 그 임직원이 공단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제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손해가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