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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제41조(공단에 대한 감독)
제41조(
공단에 대한 감독
) ①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사업 운영 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공단은 회계연…
공무원연금법
법률 · 1건
제19조(공단에 대한 감독)
제19조(
공단에 대한 감독
) ①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 1건
제28조(공단에 대한 감독)
제28조(
공단에 대한 감독
) 교육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하며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