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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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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수도법 법률 · 2건

제44조(수도시설등의 매수) …이하 "수도시설등"이라 한다)을 매수할 수 있다. 1. 제65조에 따른 공급 조건의 변경 명령을 받고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2. 급수 구역의 확장이 필요한 경우 3. 공급되는 수돗물이 제26조에 따른 수질 기준을 충… 제65조(공급 조건의 변경) 제65조(공급 조건의 변경) 인가관청은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수도사업자가 공급규정에서 정한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물의 공급에 관한 조건 등이 매우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