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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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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4조의2(공급질서 교란 행위로 인한 주택 공급계약 취소제한 및 취소절차 등) 제74조의2(공급질서 교란 행위로 인한 주택 공급계약 취소제한 및 취소절차 등) ① 법 제65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하는 경우"란 매수인이 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공급질서 교란 행위(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