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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집단에너지사업법 법률 · 1건

제16조(공급의무 등) 제16조(공급의무 등) ① 사업자는 그 허가받은 공급구역에 있는 사용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에너지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열생산자는 제19조에 따라 사업자와 수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