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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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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수급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調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