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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법률 · 1건

제20조의3(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적립) 제20조의3(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적립) ① 제16조의2에 따라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에게 분담하게 하는 사업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중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