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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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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집단에너지사업법 법률 · 1건

제16조의2(공급시설 건설비용의 분담) 제16조의2(공급시설 건설비용의 분담) ① 사업자는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용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공급시설 건설비용을 분담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