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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1건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조(공과금 및 장례비용) 제9조(공과금 및 장례비용) ①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ㆍ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