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법률 · 3건
제8조(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의 지원,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의 지원 및 제30조의2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을 위한 지원과 제41조에 따른 지도와 명령 및 제42조에 따른 보고와 검사에 대한 사전준비 또는 사후관리 지원 13. 제2…
제30조의2(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제30조의2(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① 교육부장관은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종류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
제30조의3(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취소)
제30조의3(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취소) ① 교육부장관은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형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