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하수도법 법률 · 1건

제19조(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및 손괴ㆍ방해행위 금지 등) 제19조(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및 손괴ㆍ방해행위 금지 등) ① 공공하수도를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운영ㆍ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