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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5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절차 등) 제65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절차 등) ① 시행자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