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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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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0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ㆍ운영사업의 협의사항 등) 제60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ㆍ운영사업의 협의사항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