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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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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6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등) 제66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등) ① 시행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