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48조의3(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제48조의3(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① 시행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라 한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