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5조(측정기기 부착의 대상ㆍ방법ㆍ시기 등)
…률」 제8조의5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여부의 확인자료 3.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의 확인자료 4. 법 제41조에 따른 배출…
제38조(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보고ㆍ검사의 면제)
… 2017.1.17, 2025.10.1> 1.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여부 2.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제41조(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 및 방법)
…1항제1호가목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의 범위에서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배출량 2. 법 제41조제1항제1호나목의 경우: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3건
제26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제26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기준(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7.1.19>
제56조(배출부과금의 부과시의 고려사항)
…<개정 2014.1.29, 2017.1.19, 2025.10.1> 1.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의 초과 여부에 관한 사항 2. 배출수역의 환경기준 및 오염도에 관한 사항
제70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의 예외)
… 경우로서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3.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등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공법상 부득이하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