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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7조(공공측량의 실시 등) 제17조(공공측량의 실시 등) ① 공공측량은 기본측량성과나 다른 공공측량성과를 기초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공측량의 시행을 하는 자(이하 "공공측량시행자"라 한다)가 공공측량을 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