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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ㆍ공급시설 라.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마. 하천ㆍ유수지(遊水池)ㆍ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장사시설 등 보건…

제2조(기반시설) …, 공동구ㆍ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4.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 5. 방재시설 : 하천ㆍ유수지ㆍ저수지ㆍ방화설…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사. 삭제 <2018.11.13> 아. 삭제 <2005.9.8> 자. 공공청사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차. 삭제 <2018.11.13> 카. 삭제 <2018.11.13> 타. 삭제 <2018.11.13> 파. 하수도… 제35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공공공지, 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시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 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 제4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설 2012.4.10> 1. 철도, 항만, 공항, 공장, 병원, 학교, 공공청사, 공공기관, 시장, 운동장 및 터미널 2. 그 밖에 제1호와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

제5조의2(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각 호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이상의 기반시설, 공장, 공공청사 및 관사, 군사시설 등이 철거되거나 이전되는 지역(해당 시설물의 주변지역을 포함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지… 제57조(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17.12.5, 2025.1.31, 2025.10.1> 1.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제58조(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30, 2012.3.26, 2013.3.23, 2016.8.11> 1. 공공청사(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정부가 납입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포함한다) 2. 사회복지시설(행정기관 및 「사회복지…

제110조(신규임용) …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4. 관광지ㆍ환경기초시설ㆍ항만ㆍ자연공원ㆍ공공청사의 경비 등에 5년 이상의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거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5.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에 따라… 제386조(빗물이용시설등의 설치ㆍ관리 등) …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도 불구하고 종합경기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골프장, 관광단지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시설물 등 도조례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빗물의 효율적 …

제2조(정의) …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등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다. 공공청사, 보훈시설, 방재시설, 병영시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용시설 또는 생활체육시설, 휴양시설 등 일반 공…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1.1, 2020.3.31, 2020.6.9, 2023.5.16>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ㆍ중등 교육시설의 신ㆍ증축 사업 2.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복원사업 3.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이…

제2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범위) …계획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그 위치ㆍ면적 등을 결정해야 하며, 시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장사시설 중 장례식장ㆍ종합의료시설 등 건축물인 시설로서 그 규모로 인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 제3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 …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목적, 이용자의 편의성 및 도심활… 제6조(건축물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구조 및 설비) …단체가 설치하거나 소유하는 건축물인 시설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청사,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과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건축… 제14조의2(보도의 결정기준) …한다. 1.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량 2. 교통약자의 통행량 3. 학교, 공공청사 및 대중교통시설 등 주요 보행유발시설과 생활권의 연결 4. 보행 흐름의 연속성 5. 보행자의 통행량 제18조(보행자전용도로의 결정기준) …용의 특성을 고려할 것 6. 보행네트워크 형성을 위하여 공원ㆍ녹지ㆍ학교ㆍ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등과 원활하게 연결되도록 할 것 제19조(보행자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 4. 소규모광장ㆍ공연장ㆍ휴식공간ㆍ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등이 보행자전용도로와 연접된 경우에는 이들 공간과 보행자전용도로를 연계시켜 일체화된 보행공간이 조성되도록 할 것 5. 보행의 … 제20조(자전거전용도로의 결정기준) …아니하고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과 서로 연계되도록 설치할 것 3.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등과 원활하게 연결되도록 설치할 것 제94조(공공청사) 제94조(공공청사) 이 절에서 "공공청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2.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나라의 외교업무수행을 위하… 제95조(공공청사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제95조(공공청사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① 공공청사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8, 2012.10.31, 2013.8.30, 2014.12.31, 2021.8.… 제119조(유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배수펌프장 등 배수를 위한 시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청사, 대학생용 공공기숙사,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평생학습관(「평생교육법」 제21조에 따른 평생학습관을 말한다) 또는 임대를 …

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