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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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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제107조(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제107조(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 ①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차관의 도입과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기술 또는 용역의 대가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차관협약(「공공차관…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제20조(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제20조(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 ①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차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차관"이라 한다)의 도입과 직접 관련하여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대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