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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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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8조(공공차관의 통관 및 처분) 제18조(공공차관의 통관 및 처분) ① 이 법에 따라 공공차관을 도입하는 자는 「관세법」에 규정된 장치기간(藏置期間) 내에 공공차관을 통관ㆍ인수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공공차관을 도입한 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