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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28조(지구계획 승인 등) …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시행자의 요청이 있으면 제32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1.16> ④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 제32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제32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① 지정권자는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재해 등 지구계획 승인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7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27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32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지정권자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접 임명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