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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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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8조의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의 변경 등) 제18조의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의 변경 등) ① 법 제23조제5항제2호에서 "시행자의 부도ㆍ파산, 사정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