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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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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2조의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제42조의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에 중복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