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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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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14조의1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중복입주 등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 제14조의1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중복입주 등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 ① 임대사업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임대차계약 당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법 제4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