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3건
제14조의5(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신청)
제14조의5(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신청)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공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공공지원민간임대…
제14조의8(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선정업무 등의 대행)
…선정 및 동ㆍ호수 배정 업무의 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임대사업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확인 등의 업무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이하 "건설사업자"라 …
제14조의9(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
…10.29> ② 임대사업자는 제1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신청 시에 구비서류의 제출을 생략한 경우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임차인으로 선정하려는 자로부터 같은 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