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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제3조(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 제3조(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시ㆍ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