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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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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6조(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신청 등) 제16조(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지구계획(이하 "지구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면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