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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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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제3조의2(공공주택의 재원ㆍ세제지원 등) 제3조의2(공공주택의 재원ㆍ세제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공공주택 건설, 매입 또는 임차에 사용되는 자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층ㆍ장애인ㆍ고령자ㆍ신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