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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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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제49조의7(공공주택의 거주실태 조사 등) 제49조의7(공공주택의 거주실태 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자 및 임차인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