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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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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5조의5(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등 매각) 제25조의5(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등 매각) ① 제25조 또는 제25조의3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등을 매입한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주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