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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5조의3(공공주택사업자의 신탁사기피해주택 매입) 제25조의3(공공주택사업자의 신탁사기피해주택 매입) ①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신탁된 주택을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이하 "신탁사기피해자"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