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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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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제49조의2(공공정책급여 및 공공정책급여비용의 지급) 제49조의2(공공정책급여 및 공공정책급여비용의 지급) ① 요양기관은 제4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공공정책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공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