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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62조(공공적 법인의 범위) 제162조(공공적 법인의 범위) 법 제152조제3항에 따른 공공적 법인(이하 "공공적 법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관계 부처장관과의 협의와 국무회의에의 보고를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