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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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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조의3(공공재건축사업의 세대수 기준) 제1조의3(공공재건축사업의 세대수 기준) ① 법 제2조제2호다목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란 공공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단지의 종전 세대수의 100분의 160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