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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0조의2(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 등) 제80조의2(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 등) ① 정비구역지정권자는 법 제101조의2제1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에 관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