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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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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제101조의2(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ㆍ고시) 제101조의2(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ㆍ고시)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구역을 공공재개발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