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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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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제101조의3(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등) 제101조의3(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등)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고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