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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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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36조의2(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제한 등) 제36조의2(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제한 등) ① 법 제49조의8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제한기간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법 제49조의4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4년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