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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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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27조(공공임대주택의 중복입주 등의 확인 방법ㆍ절차 등) 제27조(공공임대주택의 중복입주 등의 확인 방법ㆍ절차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임대차계약 당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법 제48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조에서 "임차인 정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