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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제49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제49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①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44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제44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①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료(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공공주택 입주자의 자격 확인 및 선정,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등 임대조건의 결정 3. 법 제49조의4 단서에 따른 임차권의 양도나 공공임대주택의 전대에 대한 동의 3의2. 법 제49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5조의2(공공임대주택 지원) …하지 못한 전세사기피해자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우선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된 임대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