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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제50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 제50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41조의2(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제41조의2(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①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려는 임차인은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주민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