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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제50조의2(공공임대주택의 매각제한) 제50조의2(공공임대주택의 매각제한)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을 5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