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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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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9조(자료의 제공) …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에 관한 자료 6. 그 밖에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② 법 제60조제3항 전단에서 "주민등록ㆍ국세ㆍ지방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제50조(공공임대주택의 관리) 제50조(공공임대주택의 관리) ① 주택의 관리, 임차인대표회의 및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제52조 및 제55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용한다. <개정 2019…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37조(자체관리 인가신청 등의 예외) 제37조(자체관리 인가신청 등의 예외) 영 제53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7항ㆍ제8항ㆍ제9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3조(공공임대주택의 관리 등) 제53조(공공임대주택의 관리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주택의 관리, 임차인대표회의 및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제52조 및 제55조를 준용하되, 같은 법 제51조…